주차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처벌 위기라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동료 의식이나 서로의 관계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건, 사고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TV연예인을 보면서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음주운전을 위해 자숙 또는 장기간 방송 출연을 자제하면서요. 그들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한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해 나간 것 같습니다.
공인 같은 사람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잣대는 공인과 사인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드라마에서조차 음주 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으로, 음주 운전의 인식은 지금에 와서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의 시작은 19년도에 제정된 윤창호법에 의한 것이겠지요. 그로 인해 음주 운전의 처벌 강도가 강해지자 이러한 인식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3년 이상의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량을 주었죠.
사람을 다쳤을 때도 지금은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강력범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말이야. 주차장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조심해서 잠시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자 A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자주 술자리가 일상일 수밖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A씨는 술자리에서 똑같이 음주를 시켰던 겁니다. 집이 회사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도 있고, 대리도 따로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대리를 통해 차를 운전하고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일찍 귀가해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지금은 A차량 때문에 차를 빼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A는 음주 상태였는데 주차장에서 운전을 조금 하고 차를 움직이는 것은 괜찮겠다 싶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법 없이 그대로 A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차에 치여 다른 차를 받게 됐고, 그로 인해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결국 A는 벌금형에 처해버렸고, A는 짧은 시간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버렸고, 만약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운전을 했다면 더 큰 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다른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B는 마찬가지로 회식을 통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모습에 잔소리 및 운전을 제대로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리운전사는 화가 난 나머지 B의 집 근처 도로변에 주차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B는 5M정도 운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형사 적발이 된 것입니다.
B는 이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B의 상황과 대처를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만, B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역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통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차하게 된 상태에서 음주를 이유로 훼손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대피로 볼 수 있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재판 결과를 만들게 되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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