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배우곤 해요. 우리가 위험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에 규정된 사항은 모든 사람이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반했다면 적당한 죄값을 받아야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더욱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 이르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지금은 0.03%로 바뀌어 과거보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된 처분은 술을 한 잔 마신 것만으로 측정되는 농도이므로 평소에도 항상 조심하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시민이 사고를 냈을 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값의 크기는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거나 교통사고 유무, 인명사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징벌이 커져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쉬워지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 시행된 윤창호법은 올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부분은 바이너리에 대한 것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된 형사징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면 징계 위험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죄뿐 아니라 징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청도 가능했고, 만약 그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다.아니면 처음이 아닐 때 교통사고로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형량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감형을 기대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죄질이 나빠 보여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것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큰 파문이 일어나는 만큼 실수라도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사고에 대해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높은 만큼 공직자 신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음주운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뢰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씨는 친구의 생일이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 모두 술을 많이 마셔버렸어요. 지인들이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사를 불렀지만 장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평소보다 반사 신경이 느려졌기 때문에 옆에서 주행하고 있던 다른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살짝 부딪힌 정도의 사고였지만 상대방에게 술 냄새가 나자 상대방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장씨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임해, 형사 대응에 특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추가 처분 때문에 더 이상 해결이 어렵게 느껴지자 장 씨는 법조인을 찾아가 형사사건 혐의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주 음주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농도 측정 전에 숨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고, 물을 달라고 했지만 경찰관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측정된 수치에 대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측정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음주 운전 혐의로 긍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음 예상했던 징벌의 수준보다 더 긍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으면 혐의가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의뢰인의 말처럼 공직 위치에서는 형사처벌이 불리하지 않도록 결과를 받아야만 향후 억울하게 느껴지는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소청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혐의를 받고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로펌 위도로 찾아가 보세요. 검사 출신 변호인이 전국 재판에 전원 출석하는 등 의뢰인의 음주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고 지방이라 하더라도 담당 법조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겪을 수 있는 음주운전 추가처분에 대한 고민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인해 이진아웃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재심청구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음주처분에 대해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법률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형사 사건보다 음주 운전 사건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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