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안녕하세요 이청호 행정사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형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 0.030.08% 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을 면하고도 벌금형이 정말 큰게 보이나요?
면허 취소 수치로 단속에 걸리면 최소 금액이 500이에요.
이 500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처가 되어 최대로 경감된 금액입니다만.
500원도 엄청난 돈인데 천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할부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할부할 수 있습니까?
답: 가능합니다.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원래2018년1월7일전에는무조건현금으로만납부해야했기때문에주변에서돈을빌리거나안되면대출을해서돈을준비해야되는경우가많았습니다.
또는 준비되지 않아 수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불편함이 해결되었습니다.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까?
답: 가능합니다.
타인명의의 카드라면 신용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신용카드가 없으면 분납할 수 없나요?
답: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일정한 기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1인 소득자
5. 재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자
6. 벌금을 납부해야 할 본인을 포함한 가족 중 중증상해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7.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개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람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상당한 상황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데요.
위 사항에 해당되어 현금분할 납부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징수계에 분납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번에는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법]
재판에 회부되기 전이라면 반성문 탄원서 등 민원서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비용을 들여 전문가와 수탁하고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작성하고 준비할 것인지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문서는물론본인이직접작성하셔도됩니다.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대필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본인이 쓰는 게 더 낫죠.
다만 감정적인 호소를 보았을 때 뿐이에요.
반성문에는 반성의 마음과 함께 형의 감량에 참작하는 사유를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물론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 수 있지만 처벌 감경의 이유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과정, 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근거, 그리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해야 하며 변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고백하는 것도 금물이니까 조심해야죠.
법적으로 위법 부당한 점이 없는지도 따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검사나 담당 형사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불법 부당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때 최선의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 요소를 파악해 사건 정황상 감경되는 요소를 찾아내 전달하고, 가중 처벌받을 만한 요소는 좀 축소시키는 것입니다.(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런 사실을 일일이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반성의 뜻을 전하는 방법과 처벌 감경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반성문과 탄원서 등 선처 자료에 담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를 구할 때는 관련 법률에 대해 많이 알고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대서소보다는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할부할 수 있나요?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감경 요소를 전달할 수 없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중 감량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도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