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형량을 예측하는 로열트입니다
로열은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 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양형 예측이나 유사 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로얄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들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5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승용차가 강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저녁 발생했는데, 당시 음주 상태였던 운전자가 주차장 쪽에서 강을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고 후 헤엄쳐 물 밖으로 나온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37306&code=61121211&cp=nv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승용차가 강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4일 오후 10시경 발생했다. 사고차량 운전한 30대남자 news.kmib.co.kr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당한 음주운전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ase 1. 술에 취해 남의 차 운전?’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4130900062(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송년회가 잦은 연말에 술에 취해 도로 옆에 정차한 남의 차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뿐 아니라… www.yna.co.kr
2015년 12월 연말에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3일 현직 교사인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음주 상태에서 식당 앞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3가량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 12일 휴가 중인 군인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에 올라타 30가량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편의점 앞에 물건을 사기 위해 정차한 타인의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뿐 아니라 절도죄, 자동차 불법사용죄까지 처벌받게 됐죠.
Case 2. 음주운전 생방송?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112.99099004763 술 마시고 음주운전 생방송을 한 인터넷방송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임모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www.kookje.co.kr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인터넷 방송국 팝콘TV에서 BJ로 활동하던 임씨는 2018년 11월 2일 음주운전 모습을 생방송으로 공개했습니다결국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임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https://www.xportsnews.com/? ac=article_view & entry_id = 1244617 [엑스포뉴스 정아람 기자] 배우 홍기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형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쯤 송파구 마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든 채 발견됐다. 적발 당시 홍기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홍기준은 지구대 조사에서 종로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 www.xportsnews.com
술 마시면 잠 오는 사람 있죠?술은 체내에서 숙면을 유도하는 가바(GABA)라는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2020년에 방송된 인기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 출연한 배우 홍기준씨는, 드라마 종영 후,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적발 당시 홍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se 4. 대리운전이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910145575830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더니 오히려 만취한 사람이 찾아와 음주운전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일 카카오T 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news.mt.co.kr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더니 만취한 사람이 찾아와 음주운전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작년 2월에 A씨는 카카오T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술에 취한 피고가 운전한다며 도착해서 핸들을 잡고 수십 미터를 운행했습니다.의사소통도 못할 정도로 취한 피고인을 보고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황당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살펴보았어요.과도한 음주운전은 삼가주세요.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를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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