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감형을 이끌어내려면 얼마 전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시험은 만점자가 단 1명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유일한 수능 만점자는 반수생이었어요. 그는 고교 3학년 때 수시로 고려대 행정학과에 합격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활을 제대로 못한 데다 지난 입시 결과가 안타까워 다시 입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기출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드시 문제를 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푼 다음에 선지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수능이 끝나고 처음 만점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오히려 태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쉬움 뒤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그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나 된다는데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 연시는 술자리가 많은 탓인지 음주 운전 건수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서울에서만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무려 1000여 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말에는 제발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 적발된 사람 중에 재범자가 45%나 될 정도로 재범률이 아주 높은 범죄에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습범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상습법에는 초범 때보다 다른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아래에 확인합시다.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 규정을 보면 우선 음주 단속으로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 형량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단속이 적발된 사람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를 넘을 경우 무조건 2년 시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때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반성문을 준비해 보세요물론 음주운전은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량 감경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단순한감정적인호소가아니라처분이경감되어야하는이유를객관적인자료를활용하여설득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부양가족 및 경제적 상황,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음주운전 전력,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세우셔서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반성문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차를 매각함으로써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초범에게는 상습범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초범자에게도 불리한 정황이 많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은 필수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려면 역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행정처분 이의신청, 그리고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자들을 만나서 대응전략을 세워보세요.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구제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십시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감사합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 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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