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 선고,
사건 내용 –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과거 음주운전 중 2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마지막 범행 당시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돼 총 78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제지에 그쳐 음주측정에 이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로 판독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울) 범행으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을 염두에 두고 음주운전 변호사(춘천음주운전 변호사)를 하던 중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과정에 임하여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어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처리)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의 각 양형사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3차례 음주운전 3차례의 무마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무마 사건에 대해 무마사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