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가 수반되는 직군학교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술을 한두 잔 마셔도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이 강화되면서(2019년 6월 25일 개정) 전날 밤에 마신 술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 아침에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분 외에도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발생하는데 0.03%~0.08%는 100일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위의 내용 불이익 외에도 징계처분이 추가로 따르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재범 횟수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정직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조항을 보면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위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국가기관 외에도 공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에도 유사한 내규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 음주운전으로 에이앤랩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소속 임직원으로 회사에서 받게 될 징계에 대해 걱정이 더 크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A&L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대기업 및 공무원 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 A&Lab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 및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구성원 모두가 법조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만큼 서울 이외에 전국 지역에서 수사 및 재판을 조력해왔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소청심사라는 행정소송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법 전문변호사가 사안을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운전한 거리에서 술을 마신 시간(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과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낱낱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 경찰 조사나 법원에 출석하는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자신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로 감정적으로 바뀌어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L 변호사 구성원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과 징계가 수반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결백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의견서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재판에도 담당변호인이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운전경위 및 개인적인 사정을 변론합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권 외에도 전 지역 모두 변호사가 직접 조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 강남과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편한 날짜에 상담 가능합니다.
A&L 음주운전 성공사례 무혐의 및 벌금형선처 해당 사례는 의뢰인분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니셜 등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각 내용을 살펴보시고 현재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회사 징계 위기까지 놓여 있다면 A&Lab의 1:1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1-의뢰자 A씨의 본 사건은 도로에서 물손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은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운전자인 A씨의 음주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수치가 나왔고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서 속상했는데요.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견인차가 올 때까지 인근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와 반주를 한 게 화근이 된 겁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편의점 영수증 등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 변호인 동행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한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2-의뢰인 B씨의 해당 사례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3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에 적발됐기 때문에 B씨는 재판에서 실형으로 법정구속될 확률도 높았는데요.
이번 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판결이 나면 의뢰인은 공무원법에 따라 공직도 떠나야 하고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Lab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담해 경찰 조사 과정부터 재판 변론까지 끝까지 조력한 결과 의뢰인 B씨는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무원 징계에 걱정이 컸지만 선고 결과에 안도하며 앞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북귀했습니다.
성공사례 3-의뢰인 C씨 윤창호법 위헌결정(2진아웃 재범 가중처벌) 뉴스를 본 C씨는 자신이 해당 법안에 적용돼 벌금형 1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재심을 A&Lab에 의뢰해 진행했습니다.
앤랩 변호인은 의뢰인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재심 청구서를 법리적 의견으로 상세히 정리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심이 결정되면서 C씨의 음주운전 재판은 다시 시작됐고 형사전문 변호사는 원심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억울한 부분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법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을 감액 선처했습니다.
▶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한 포스팅 확인 http://blog.naver.com/anlab_law/222669969673
평일 이외에 공휴일, 주말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10층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