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자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양형자료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피의자 신문과정 등 일반적인 형사절차상으로는 범죄혐의 입증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달리 말할 기회가 거의 없고 수사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양형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생활환경, 사회활동, 가족관계 등 다양한 참고요소를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겠지만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이 자료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 효과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어 어차피 양형자료는 참고가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일단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형사절차에서 드러난 피의자 피고인의 태도나 사건 자체의 죄질 등에 비추어 감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문 등에 양형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음주운전 양형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사람들이양형자료분량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큰의미가없는것도다른사람이제출한다고하니까의무감에제출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이런 양형자료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핵심적인 양형자료로서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지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참고용으로 쓰이는 양형자료 본연의 역할 때문이기도 합니다.
- 반성문 : 음주운전 양형자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반성문입니다. 일단 피의자 피고인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지 검토라도 해 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 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성의있게작성하는게좋고본인이직접작성해서글쓰기가너무막연하다고생각되는분들은반성문등을찾아서어떤내용이들어가는지정도를체크한후본인의글로수정해서작성하는것정도는괜찮을것같습니다.
2. 탄원서 : 역시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많이 제출되는 대표적인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들에게 피의자 피고인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증언하게 해줍니다.
탄원서 작성을 부탁할 때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써줄지 막막하다면 내용에 있어서 대략적인 지침이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민원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로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 교육 : 음주운전 교육 수강과 그에 따른 이수증 및 소감문의 제출도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제출하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수강 후에 본인이 직접 느낀 점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도 본인이 얼마나 독후감을 잘 작성하는지, 다른 양형자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등에 따라서는 그 효과를 꼬집을 수 없지만 양형자료라는 것의 성질이 원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4.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금 : 음주운전 양형자료 중 이 부분은 실제 평소 다녀오던 분이 제출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건 이후에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으려고 뒤늦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뒤늦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5. 기타 : 재직 중 받은 각종 상이나 표창 등(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 소득증명서나 부채증명(현 경제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본인의 다짐을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주기 위해), 알코올 중독 상담내용서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안에서 정성껏 준비하면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다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의미와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최하단 슬기창고 링크를 클릭하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반성문 및 민원서 작성 가이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과 관련한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코멘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main.jsp 슬기창고 메인회원 메뉴양식 다운영상자료의 형량관련 공지사항 의견서 심리상담회원 가입** 변호사가 직접 코딩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대표변호사 소개*** [김종봉 변호사] 사법시험 58회 사법시험 58회 사법연수원 48기 경찰대학 25기 (원) 경북지방경찰청 근무 (김종봉 변호사) 자유시험 28회 보상이용법률사무소 https://wisdomcargo.com/main.jsp 자유생명연수원 48회 25기 법률보상사업체능사 법률사 법 명제 25기 (원) https://wisdomcargo.com/main.jsp 법률보상사 법관) 법 https://wisdomcargo.com/main.jsp (원 법관) 法 흔은 24계 25기법률 24계 24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