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반복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님 ᄉ PLPLATZ > 플래츠 법률사무소 이영화 대표변호사입니다
** 본 케이스외 4번째 음주운전→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벌금 등의 교통성공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알맹이 없는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글’, ‘검색 노출을 위해 다른 블로그 계정을 빌려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회사 SNS 담당 직원의 블로그 운영’을 중지합니다. 본 블로그는 이영화 변호사가 직접 작성 운영합니다. T.062.222.9882 M.010.7722.8655m.blog.naver.com
2월 법원 인사 이동 이후 집중된 재판 때문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어느덧 봄이군요. 날씨가 회복되고 코로나 19도나 완화되어 음주 운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음주운전 3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피고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 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기소-공판 결심까지 받고 검사로부터 징역 2년 6월 구형을 받은 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선고기일이 너무 다가왔기 때문에 변론재개를 정성껏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통상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서면이 아닙니다). 다행히 변론이 재개되었어요.피고인은 당연히 구속만은 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향후 OO임용 문제로 오랜 기간의 집행유예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자료까지 마련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양형자료가 풍부했고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이를 전달력 있게 분류하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호소했고 다행히 피고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획했던 변론이 빠짐없이 이뤄져 (2~3년 간격으로 벌써 네 번이나 반복되는 습관성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전과관계
▣검사 구형 징역 2년 6월
▣ 진행과정 – 피고인 양형 주장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선고기일 불과 며칠 전 변론재개 – 변론재개로 확보된 시간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과거 및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강조하며 이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마련함 – 피고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 이 사건을 계기로 변론적 다수에게 구애받지 않고도움을 베풀어 온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사실제출처참고하여 성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등을 통한 범죄인 반성문헌에 관계없이 성실히 하기 위해 범죄사실제출처제출마땅, 동일문
▣ 판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2% 만취상태, 2~3년 단위로 반복되며 벌써 4번째 빠른 음주운전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
** 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구속을 면한 이 성공사례에 대한 문의는 오피스 전화로 ‘이영화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개인휴대폰번호(클릭-이영화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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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외에 반복된 음주운전 3,4번째), 도주치상(뺑소니) 등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맹이 없는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글’, ‘검색 노출을 위해 다른 블로그 계정을 빌려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회사 SNS 담당 직원의 블로그 운영’을 중지합니다. 본 블로그는 이영화 변호사가 직접 작성 운영합니다. T.062.222.9882 M.010.7722.8655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