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막사람입니다.지난번에 이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소득부분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하신 경우 1편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cyan/22312467657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1. 대상과 월소득(사례로 설명) 안녕하세요 사막인입니다. 지난주에 급하게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유튜브를 보면 월세소득이 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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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등), 금융재산, 회원권 및 자동차, 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재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월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재산-거주지별 기본공제) x 4% ÷ 12개월+ (금융재산- 2,000만원) x 4%÷ 12개월-부채x4%÷ 12개월+고급자동차가액+회원권가액
재산에 공제와 부채 등을 적용해 나온 재산금액에 환산율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주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고급차와 회원권 금액을 계산해주세요. 일반재산: 여러 재산의 합계로 거주지별 기본공제를 실시합니다.
거주지별기본공제
노인 거주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대도시: 13,500만원 – 서울, 부산, 인천 등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중소도시: 8,500만원 – 부천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 7,250만원 – 도의 “군” 건축물/토지/기타 재산(증여재산·입목재산·어업권·입주권)
시가표준액 적용 입주권의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미한 금액 분양권의 경우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사례 부모가 부천시에 105만원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는 경우(타재산 없음) 적용되는 재산환산액=4억원=(8,500만원-4억원)x4%÷12개월 임차보증금
타인소유의 주택, 토지 등 임대인에게 제공한 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계 적용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 적용 = 사례 부모가 서울에서 115.6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타재산 없음) 적용되는 임차보증금 환산액 = 5억원 ▣(5억원-1.35억)x0.95×4%÷12개월 항공기, 선박
시가표준액 적용 보정계수 3.5 적용 ▣ 사례 부모가 어촌에서 시가표준가격 58만원의 자가와 5000만원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선박환산액 = 7250만원 = {7250만원+(7,250만원x3.5)-5,000만원}x4%÷12개월 고급자동차/회원권: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100% 소득월액으로 적용
국토 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 개발원의 차량 가격,[행복 e-m]에 적용된 차량 가격 적용 고급 자동차:3000cc이상이거나 차량 가격(매매 가격)4,000만원 이상의 차량 일반 자동차:고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회원권: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 체육 시설, 요트 회원권 등에서 지방세 정의 시가 표준액 적용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경우 월 소득 금액으로서 차량 기준 가격 모두 적용(예를 들면 4,000만원의 차가 있으면 월 소득을 4천만원이고 적용한다).그래서 실제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이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고급 차량과 예외다 자동차 지령이 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불가능/운행 불능 생업용 멸실 사실 인정증이 발급되는 차량 운행이 정지 명령에서 큰 포차가 인정된 차량
고급차 예외가 되는 자동차/일반자동차 : 일반재산으로 판단하여 소득환산율 4% 적용 재산산정시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하여 제외가능) 상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소유차량 장애인 소유차량 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 사례 1. 부모가 서울에서 1.35억원의 전세를 살고 있고 생업용으로 대형트럭(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차량가액 = 26.7만원 = (1.35억 + 8천만 – 1.35억) x 4%÷ 12개월 2. 부모가 서울에서 3,0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고 고급차량(3000cc, 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차량환산액 = 1.35억원 = (1.35억 – 1.35억) x 4%÷12개월 / 부채
▣ 사례 1. 부모가 서울에서 1.35억원의 전세를 살고 있고 생업용으로 대형트럭(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차량가액 = 26.7만원 = (1.35억 + 8천만 – 1.35억) x 4%÷ 12개월 2. 부모가 서울에서 3,0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고 고급차량(3000cc, 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차량환산액 = 1.35억원 = (1.35억 – 1.35억) x 4%÷12개월 / 부채소득인정액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재산입니다.2011년 0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전액 적용이 아닌 자연스럽게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 등은 인정되어 차감됩니다.차감되는 금액: 자연적 소비금액,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 증여재산은 실제로 직접 계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증여 및 처분일로부터 경과개월 수만큼 국가가 정한 월 생활비를 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23년 자연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217,408원/부부가구 2700,482원입니다.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나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 공부했는데 어려운 분들은 나라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잘 넣을 뿐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기초 연금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 연금 화면 인쇄 기초 연금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리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좀 불만족, 매우 불만족 현재 페이지에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부탁합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의견을 남겨복지로 소개 뉴스 레터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사이트 맵 민간 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에러 등록 게시판 보건 복지부 30113세종 특별 자치시 지원 4로 13(오진동 정부 세종 청사 10동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한국 사회 보장 정보원 04933서울 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보건 복지행···www.bokjiro.go.kr입력 시 주의할 점은 소득 중 사업소득 부분과 기타 재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사업소득 부분은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한 소득(수입이 아님)을 넣어야 하고, 그 외 재산 부분은 처분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처분(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역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