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도기입니다.오늘은 재해 배상 책임으로 바로 찾아왔습니다.집중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재해배상책임보험 농촌민박시설 의무가입
재해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로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재해배상책임보험은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사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입니다. 농어촌민박업 재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강릉 펜션 가스폭발 화재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시설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2021년 5월 11일 이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6월 9일까지 재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5월 12일 이후 민박업을 신고하는 신규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차! 이 보험의 가입 주체가 되는 대상은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실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가 다를 경우 점유자가 가입! 재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인 – 1억5천(선택불가) 1인당 최대 대물 – 10억(선택불가) 최대재해배상책임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X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 기준으로 보면 2만원 정도로 측정하면 됩니다.물론 면적이 적으면 보험료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미가입시 과태료는?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법 제7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30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4.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법 제82조 제2항 30만원으로 11번째부터 계산하고,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만원에 31일째부터 31일마다 계산하여 1만원을 더한 금액을 31일마다 계산하여 10만원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농어촌민박업 시설재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6월 9일까지 며칠 남았네요!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알아보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그럼 강도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클릭하면 통화로 연결됩니다.클릭하시면 카카오 채널 채팅으로 연결됩니다.클릭하시면 카카오 채널 채팅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