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KT 클라우드 목동 #2IDC를 방문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진출로 인한 망 안전성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어벤져스를 만든 #디즈니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기술 발전으로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 영상 콘텐츠 용량이 커지고 트래픽 점유율도 높아졌습니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연평균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나 아프리카TV 같은 국내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인터넷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사용 대가를 지불해오고 있습니다.하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유독 한국에서만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3년부터 프랑스 국영 통신사업자인 Orange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넷플릭스는 2014년부터 북미 4대 통신사업자와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독 한국 시장을 차별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벌_IT_기업도 #통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또한 국내 통신사업자도 글로벌 IT 업체와의 망 사용료 협상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 유지와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IT기업의 #망사용료_지불 관련 개정안이 이미 6건 발의돼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