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방조죄 처벌 도주 치상 사례 안녕하세요 성남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정선입니다.
성남 음주운전 변호사
성남 음주운전 변호사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고 겁이 나지만 사고를 낸 당사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그러나 도주를 한다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음주운전은 본인과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도, 또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면 죄질 등에 따라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가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고, 수사를 피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사례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자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사례 = 도로교통법 위반 동종범죄 혐의 피고인은 2012년 9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번 있는 전과자입니다.그러나 이번 범행 당시 2020년 9월 6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5% 술에 취한 채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다시 재판에 회부됐는데요. 피고인은 이로써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죄행위를 행하거나
두 번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선고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서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요.그러나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유리한 정상이 되어 본 사건 기록에 제시된 다양한 양형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2008년 8월 29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았으며, 2010년 12월 20일 같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이번 사건 범행 당시 2019년 11월 21일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피고인은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한성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승용차량을 운전했다고 한다.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점, 본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작용이 인정돼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운전한 거리 등은 비교적 짧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에서 다소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되고 있습니다만.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경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양한 양형 조건과 변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현재 한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의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고 차량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면 일단 멈춰야해요.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40대 남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현장에서 즉시 상황을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요.자신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를 파손시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또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본인이 낸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칠 경우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을 체포하게 된 사례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사건 당시 A씨는 21일 저녁 8시쯤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20분 만에 다른 승용차까지 들이받는 등 모두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약 50분간 3km에 걸쳐 추격전을 벌이며 검문검색을 거부하는 A 씨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우선 피해자를 통해 견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A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승자의 남편 차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해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쥔 운전자와 함께 동승하던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번 사건은 동승자의 남편 차에서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된 20대 남성의 사건입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다음 날 A 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 씨에게 연락해 졸음운전을 했다고 신고하라며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로만 조사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B 씨는 A 씨로부터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지에 맞게 수사 중인 경찰에게 졸음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험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A 씨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교사해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를 추가로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다가 B씨는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고 보험사기를 하려다 실제 운전자가 드러나 미수에 그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자원봉사자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각각 수강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 핸들을 잡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술을 마신 후에 운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례처럼 탑승한 동승자까지도 음주 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로 처벌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결과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즉 단순한 방조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형태였는지를 파악해서 결과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라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방조죄 혐의로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의 음주폭행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3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다가 B씨는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고 보험사기를 하려다 실제 운전자가 드러나 미수에 그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자원봉사자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각각 수강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 핸들을 잡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술을 마신 후에 운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례처럼 탑승한 동승자까지도 음주 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로 처벌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결과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즉 단순한 방조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형태였는지를 파악해서 결과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라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방조죄 혐의로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의 음주폭행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3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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