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 /
행정심판기각 / 행정소송기각 /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 /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 / 운전면허 재취득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진행내역은 별도로 포스팅하여 안내드립니다.음주운전 경위 경기도에 사는 40대 직장인 k씨는 2020.6.께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K씨는 인근 카페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음식점 건물의 무료 주차 시간 문제와 대리 요청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상사진에서 이 사건 적발과 무관 음주운전 수치(혈중알코올농도) k씨는 음주측정 후 0.036% 확인됐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결격기간 2년 (기존 면허정지 수준이나 윤창호법 시행 후 2회 이상 2년 취소로 변경됨)
결격기간 2년(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8월 23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2년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 강화된 법이 적용된 이후 2회 음주운전은 2년간 운전면허 취소가 필요하게 취소되는 강력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ㅠㅠㅠㅠ
구제책
-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 4) 형사절차 (검찰 및 법원)
- 상기 1.~3.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 대답: 구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청구 기각 k씨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재결서 – 기각행정소송 1심 패소행정심판 기각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퉜는데…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패소했습니다.
형사재판-선고유예(벌금 500만원) 그러나 행정쟁송 과정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k씨의 운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선처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효과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구제받지 못했지만 형사재판의 선고유예 판결을 어렵게 받아
곧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주운전 2회 대체 방안,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일단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감경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나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전에 즉시 검토해야 하므로 신속한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무처리 경험-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15년
- 2. 실재재판 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 –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검토
- 3. 운전면허취소 부분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함께 검토
- 3. 경찰/검찰/법원단계 대응 – 적시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출
- 4. 최근 판례 및 사례-선행사례 면밀한 검토
- 5. 변론-사실관계 파악 및 적극 변론
- 6. 결과 – 선고 전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
- 7.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재판 판례(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보유
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업무시간외 010-6600-7911 (부재시 메세지 남겨주시면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지방의 경우 사건내역 확인 후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하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 재판일정 및 상담을 통한 방문예약 문자(카톡)를 남겨주세요.
- 이 포스팅은 실제 진행 사례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