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민·형사 합의 3억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사망 산재

※통지서나 판결문 없이, 판례를 마치 자신의 성공예인 것처럼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성공시킨 사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특화 영접은 직접 성공시킨 산재사례를 승인통지서 또는 판결문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 직업 :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재해 경위 : 무면허로, 업무중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특이사항 : 망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최대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 민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약 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2. 돌아가신 분은 50대의 나이인 건설회사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는데.사건 당일 망인이 운전하던 중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보상 방법을 알아보던 중 망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를 문의해주셨습니다.
  3. 이에 대표 법률 대리인은 망인이 어떤 형태로 무면허인 지를 검토하고,교통사고와 산재 사이의 조정을 통해 가장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상담이 끝난 유족 분에게는 맞으러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까지 맡겨 주셔야 합니다.

© _ bahador , 출처 Unsplash

2) 사건쟁점과 영접주장 (해결과정)

  1. 민사합의
  2. 마중을 갈 때는 우선 자동차 보험 회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사실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과실도 존재했기 때문에, 꽤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험 합의 사건을 수행한 마중들은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며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약 2억6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 형사합의

다음으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운전자 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표 법률대리인의 지휘 아래 국장이 주도권을 잡고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덕분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형사 합의금 3천5백만원을 유족에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판결결과 의뢰자 이익

마중나와서 민형사 합의를 진행한 결과 총 3억원의 보상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망인이 무면허로 운전되어 큰 과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노하우를 발휘했고, 그 결과 2억8천만원이라는 포상금을 유족에게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산재와 보험의 관계를 조절하고 자동차보험의 중복 공제 부분을 최소화해 전체 보상을 크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정하고 산재 사건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중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건만을 실시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도 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마중맞이 사건’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의뢰해주신 유족 급여 사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산재를 당하면 반드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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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나 산재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산재 특화의 마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메일, 온라인 문의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의해 주세요. 🙂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406~408,410~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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