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단속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단속

최근 술을 마시고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유예 상태로 다시 사이클을 탄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는데요. A 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37%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2.6km가량 운행하다 오토바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과 3개월 전 취객 운행에 그쳤다.속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터사이클,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이동수단을 자전거에 원동기를 달아 내연기관을 통해 얻은 동력으로 바퀴를 굴리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도 2종 소형, 2종 보통 원동기 라이선스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최근 오토바이 단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그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고 건수, 사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륜차 사고 건수가 11522건에서 2018년에는 15032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13721건에서 1862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륜차 균형 불안정성, 안정장비 부족, 2차 사고에 취약한 점을 사고 건수 증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는 오토바이의 음주운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륜차에 의한 취객 운행은 술을 마시고 차의 핸들을 잡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처벌에 대한 규정 중 하나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꽃다운 나이에 알코올을 마시고 스티어링 휠을 잡은 사람에게 치여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윤창호 씨의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주단속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개정 법안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판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벼운 형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제대로 된 판정 취지를 몰라서 생긴 상황입니다. 법원의 위반 취지는 이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에 대해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벌에 있어서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의 기간 제한 없이 위반 정도의 비교 없이 모든 범죄자를 같은 규정으로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지역 지방법원에서는 상습적인 범죄행위로 원심에서 무거운 벌을 받고 항소심에 가기 전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벌이 낮아지거나 면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검 상부에서는 전국 지검에 지시를 내려 알코올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는 사람들에게 일반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되 그 반복성을 양형에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 대처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는 상황까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학교.통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 의뢰를 해 주시다가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로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상황에 유리한 증거 수집,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조력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음주단속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아이비에스 법률상담센터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선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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