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감면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이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제가오랜만에카페에올라온사례를바탕으로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에대해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정식 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정지 100일 2021년 음주사고 0.128% 오늘 약식재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벌금감면이 되나요?

[대답]

조금 애매하지만, 2021년의 0.128%에서 봐도 이 정도의 농도라면 거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감경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식 재판 신청을 할 경우 벌금 감경의 확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가 봤을 때도 ‘이거 왜 신청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벌금이 경감되는 것 같은 곤란한 환경이나 분한 점이 있으면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경우는 좀 어렵다. 하지만 특이한 사항이라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

• 사건내용 :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잠이 들어서 경찰관이 와서 호흡기 측정을 했더니 0.235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제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해요.

• 궁금한 것 :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 조사에 응할 때 술을 마신 시간과 주행 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옮겨다니면서 먹었더니 기억이 잘 안나요. 경찰이 티켓을 사줬을 때는 단순 음주가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필름이 끊어져 대물 사고를 일으키면 그 사건은 별개가 되나요.

[대답]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할 때 술 마신 시간과 주행 거리가 정확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위드마크 사건은 정확해야 하지만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도가 0.235퍼센트였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 지 물어 봤어요. 0.235%의 농도면 물집이 넘어요.

통상은 1200-ᅥ 通常の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이 티켓을 구입해 준 것은 단속 결과 통지처라고 합니다. e마트 영수증 같아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겁니다. 정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때 사고가 있었다면 대물 사고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물 사고 접수가 들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블랙박스를 봐야 알겠죠.

[사례 3]

• 사건내용:음주후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급정거했는데 앞차와 앞차까지 밀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대물은 보험사측에 음주 면책금인 만큼 대인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해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 궁금한점 : 대물처리는 되었지만 대인처리 및 형사합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대인처리시 따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는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대답]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형사 합의금을 낸 만큼 벌금이 깎이지는 않아요.

형사합의금과 산술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를 보면 벌금이 내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사례 4]

혈중알코올농도 0.0875로 주차하는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듣기로는 0.08%가 넘으면 500 이상씩 ᅵ 聞き取りだだ이라고 했는데, 현재 일을 쉬고 있어서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요. 소득증명이나 반성문 작성으로 감면받는 방법이 있는지, 사회봉사로 가능한지, 아니면 벌금노동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대답]

벌금은 대충 0.5 정도 들 것 같아요.

벌금을 깎아주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벌금 액수가 ᅵ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싸지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는 ᅡᅵᆫ ᆫᆫ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는건 아니에요. 일단 신청은 해보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있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에대해서궁금한점에대해서모두답변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행정사무소는 항상 의뢰자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카페에 남겨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수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