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책임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떠난 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물론 단속 규정까지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속속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이며 상해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으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음주운전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되면서 처벌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소주 1잔 정도만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현재 규정은?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수치는 소주 기준으로 한 1~2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0.03%를 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2진아웃제가 적용되어 최대 기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간혹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며, 기타 음주 전력이 있거나 음주 뺑소니, 음주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속이나 함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긴 후 유기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나 마약 또는 자신의 수배 상황이 발각될까 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해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해도 그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이 음주 뺑소니보다 매우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도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설치된 CCTV만으로도 보안 수준을 인정받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체감하기에는 그리 길지도 않았고 2000년대 초반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당시 CCTV가 비교적 지금보다는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도행위와 같은 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는 물론 블랙박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범인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발생 건수가 이전보다 급격히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정도, 초범 여부, 단속에 걸린 후 보인 자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을수록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특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 가까울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에 무죄 주장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실제로 마신 알코올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무죄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형량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말고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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