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방조죄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힘든 시국이라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고 또 이해한다고 하지만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음주운전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유발이 되고,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 정서상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법적으로도 처벌 형량을 높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들어갈 정도로 음주상태가 심각해 제대로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미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살인행위와도 같다고 평가되어 음주운전 방조죄로 실형 선고가 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 비율로 늘어나 만기가 돌아오는 사고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3진아웃제였던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2진아웃제로 바뀌어서 2번만 걸려도 면허취소나 실제 구속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이때 음주운전 동승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처벌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A씨의 사례에서 고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업직에 취업한 지 1년이 됐고 아직 신입사원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기던 분이라 영업이라는 부서를 선택했을 때에도 걱정보다는 적성에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와 집은 멀지 않은 거리여서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었지만 영업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출퇴근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 외근해봤자 퇴근하고 친구들과 한잔하고 싶어도 차를 다시 집에 두고 약속 장소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씨는 대학 시절부터 술을 워낙 좋아해서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이 아쉬워 아쉬움을 달래려 했지만 그러다 음주운전 동승자로 몰리면서 방조처벌 기준을 충족하게 돼 당혹감을 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래처와 함께 점심 약속을 갖게 된 A씨가 거래처 대표와 그 직원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지만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소탈하게 행동하는 A씨를 마음에 들어했고, A씨도 대표에게 점수를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식사 중 함께 술도 마시며 이야기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표와 함께 온 직원이 급한 일 처리로 인해 자리를 떴고 식사 후 운전을 해야 할 직원이 사라지자 대표가 직접 운전대를 잡으려 하고 A씨에게도 데려다 주겠다며 옆자리에 동승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고, 결국은 대표가 조금 취한 듯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방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대표의 말에 함께 차를 타고 3km 정도 움직이게 됐는데 길을 잘못 빠져나가려는 순간 대표가 앞에 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을 묻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소주 반 병만큼 술을 마셨고, 취할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A 씨가 느끼기에도 마시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사고가 나도 상대방이 모르게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방은 음주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고 대표는 음주운전자로 옆자리에 동승한 A씨는 음주운전 방조죄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설마 낮에 음주 단속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고까지 발생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따지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근처에서 음주 후에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릴랙스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긴장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한 결과 0.04% 정도 측정됐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0.03 이상에서 0.08% 이하면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을 A씨는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주 4잔분만 마셔도 이런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직업적인 특성상 영업일을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데 음주운전 동승한 것으로 방조죄 처벌이 되면 면허정지까지 이어져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막연한 A씨는 스스로 처리하기보다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장혜진 변호사를 찾아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해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행정심판 구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만 심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A씨 역시 운전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게다가 알코올 농도도 0.1% 이하여서 술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 등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완전히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음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동승을 했지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겨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결국은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나아가 A씨는 상당히 운전 경력이 낡았지만 동정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A씨는 처음 받을 수 있었던 판결보다 더 약화된 처벌과 정지는 이뤄지지 않아 무리 없이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으로 적은 양을 마셨더라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됐을 때는 위 사례처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 동승 방조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음주 운전 동승 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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