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절할 때나 기회라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할 적당한 때나 기회가 있나요?
답은 당연히 있다.~입니다.
언제 내도 상관없다면 저는 이런 게시물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를 놓쳤을 때 준비한 반성문의 효력이 너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효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기죄, 절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 대상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찰 수사입니다. 통상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며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 검사는 피의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지,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해 피의자를 기소 처분을 내릴지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직접 검찰청에 불러 조사를 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피의자 조서, 즉 서면만 보고 기소 or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참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조서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서 속에는 우리가 전하고 싶은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양형 요소를 어필하고 싶다면 이런 요소가 담긴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가 며칠이 걸릴지, 담당 검사 배정이 며칠이 걸릴지, 검사가 사건 처리를 언제 할지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을 제출하고 검사가 읽기 전인데 이미 검사가 사건 처리를 한 겁니다.
이 경우 열심히 준비한 참작 서류가 그다지 효력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검사 배정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3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사건 처리를 바로 할 수도 있지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57조)
사건의 성격이나 처리 순서에 따라 결정을 빨리 내리거나 늦게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미리 준비한 음주운전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보내는 것입니다.
간혹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메일을 받지 못하거나 확인을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은근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이 송치됐는지, 검사가 배정됐는지를 꼭 스스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들도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시니 저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뢰인은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혼자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조력까지는 못 받으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 진행 상황을 본인이 계속 확인하고 검사가 배정되면 바로 검찰 청원실에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이 서류들의 준비를 경찰 조사 이전에 해 주시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경찰에 넘기면 안 되나요?라고도 자주 듣습니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검찰에 직접 제출’이라는 것을 수많은 실무 경험을 한 전문가로서 안내해 드립니다.
예외상황이 적더라도 본인에게 일어나면 100%입니다. 게다가 기회는 한 번이니까 주의해서 나쁠 건 없어요.
행정 에이전트의 도움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기타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행정사 사무실로서 자료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의뢰인, 그리고 전문가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행정서비스 부문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소비자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 에이전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주세요. 면허취소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저에게도 연락주세요.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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