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유발로 인해 상대방 피해자가 전치 9주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례(울산지법 2022강단 1713)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사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음주운전을 했다.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택시 차량에 충격을 줬다.택시기사는 전치 9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음주운전 총거리는 3.7km에 이른다.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이러한 형이 선고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일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1.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3.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4. 초범인 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 이하인 0.081%라는 점에서 실형까지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안이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심지어 피고인이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기까지 했는데도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상에 모든 사정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재판관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음주운전으로 3.5㎞라는 거리를 운전하면서 중앙성까지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봤다고 생각됩니다.만약 여러분 중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분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힘들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전달은 매우 필수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음주운전 초범 중앙선 침범 실형 선고 사례를 살펴봤습니다.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증 등 양형 자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이트 슬기창고 링크를 클릭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main.jsp슬기창고 국내 유일의 종합 양형자료 사이트. 재범예방교육 및 준법교육 제공 wisdomcargo.com슬기창고 국내 유일의 종합 양형자료 사이트. 재범예방교육 및 준법교육 제공 wisdomcargo.com슬기창고 국내 유일의 종합 양형자료 사이트. 재범예방교육 및 준법교육 제공 wisdomcar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