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로봇과 자율주행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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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자율기계에 법적 책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이상 등 명확한 제조사의 책임이 아닌 한 기계 사용자가 사용 시 주의 깊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수술로봇과 자율주행자동차 모두 인명피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술, 운전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기계는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이나 교통 상황에서 기계는 이론적 원칙에 따랐을 뿐입니다. 기계가 오판을 내리기 전에 사용자에 의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기계 사고의 책임은 기계가 아닌 사용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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