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계속 늘어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당황했는데 다시 음주운전이 늘었어요 최근 광주의 음주운전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교통사고만 해도 약 133% 증가하고 단속 건수도 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무려 190건이 넘어요. 단순한 단속 외에도 음주 인신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연달아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음주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도 큰폭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화되었습니다. 또 받게 되는 처벌도 강화돼 단속 때부터 수치가 높거나 횟수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윤창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흐지부지됐다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03%수치부터 단속됩니다. 조금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것이 발각될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다르지만, 여기에 광주의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인신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치가 높게 나와 행정적으로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 진행 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진술조사 초기부터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핸들을 잡으시면 안됩니다.
목포 음주운전 2회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경위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A씨’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셨고, 이후 직장 동료가 ‘2차’를 제안했지만 그동안의 일로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서 대신 운전할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배차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잡히지 않고, 그 사이 시간이 지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버려서 불법으로 U턴해서 반대편 1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수치를 측정한 결과 0.1퍼센트가 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음주인신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도 발생했고 수치가 높은데다 이번이 음주 2회라서 여러 상황에서 처벌을 면하기 힘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던 A씨는 수소문 끝에 승소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교통범죄에 특화된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게 됐지만 검사 출신으로 15년 이상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재판에 함께 출석해 불리한 처벌이 아닌 선처를 받았다.
사건 경위를 소상히 듣고 파악한 광주음주운전 변호사는 현재 사건에서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계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진술조사에서도 미리 법률가와 함께 준비한 덕분에 불리한 진술 없이 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목포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는?
사실상, 구속의 가능성도 높고, 재판시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이 직접 상담을 했고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정식재판이 진행되면서 공판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음주운전 2회 재판 당일에는 법률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판사는 사건에 대해 엄하게 꾸짖고 심문을 실시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사전에 잘 준비한 덕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법률대리인도 함께 도왔습니다. 또한 자세한 의견서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는 실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실제 사건처럼 수치가 높고 광주음주운전 2회처럼 횟수가 많을수록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교통범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현재 사건이 발생하면 꼭 광주음주운전 변호사의 세심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 광주지방법원의 교역·법치상 음주운전 인분물피 발생사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은 면제되었습니다.
서울 남부음주 2회 인신사고 집행유예 불구속선처
대구서부무면허 투아웃 물피 집행유예 실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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