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 부산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음주운전을 예방할 방법을 함께 생각하세요!
매일 하루 1명 음주운전으로 큰 목숨을 잃는다.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요.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3년 평균 360명이며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0%에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매일 1명씩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중요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3주 동안 진행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최근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 공감대가 매우 높은 만큼 음주운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국민정책플랫폼 ‘국민을 생각한다’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음주운전 상습성과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성인, 체중 65kg 이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으로 낮추고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는데.
•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상반기 46.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음주운전 단속 재범 추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대비 약 16%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추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100명당 사망자 수:0.97명,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100명당 사망자 수:1.12명, 경찰청 통계참조, 2019)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미성년자, 초보,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에게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하거나 상습운전자 엔진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입니다.국민생각(www.epeople.go.kr/idea/index.npaid)’))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처벌 수위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운전자 등에게 강화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연장하거나 의무적인 음주치료 프로그램,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음주운전 없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