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댓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유료 라이선스 구입 후 사용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요약과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화제가 많았던 2022년 1월 27일(목) 오늘부터 중대 재해법이 시행됩니다.
재미있게도 설 연휴가 29일부터인데, 이 법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오늘부터 설 연휴에 돌입합니다.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조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 법 때문에 기업에서는 최고안전담당이사(CSO)를 선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해 원인과 경영 책임자의 책임 유무를 따지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까지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대재난처벌법을 모르고 심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재밌게도 이 시기를 계기로 많은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기업 담당자들에게 중대재난법 대응 컨설팅이라는 명복으로 수천에서 몇 억원씩 받고 챙기는 이까지 생겨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난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더해져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턱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유료 라이선스 구입 후 사용되고 있습니다.1.중대재해처벌법의 요약 및 시행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크게 알려진 사건이 있지만 쿠팡물류센터에서 2021년 6월 대형 이슈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쿠팡의 창업자인 김 이사회 의장은 의장직과 등기이사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임 후에도 쿠팡 주식 10%와 의결권 76%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표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만 했다는 소문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동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에 의해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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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망 시 경영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2024년 1월로 미루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일반 식당이나 어린이 카페, 보육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한 시민재해를 기준으로 이 법을 적용하면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이나 상해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유료 라이선스 구입 후 사용되고 있습니다.2. 중대재해법 탄생 배경 참고:한국 경제기사 중대재해법 제정 개시는 2017년 4월 고 노희찬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구의역 사망사고 등을 문제 삼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을 발의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그러던 중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영균 씨가 근무 중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국회에서 28년 만에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래와 가리, 산업 안전 보건법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이천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이것을 계기로 노동계로부터 산안법의 개정에 가세해 중대 재해법의 재정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 재해법이 발의되어 약 6개월 후 1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록 2020년 6월 11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 10월 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2024년 1월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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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참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또한 공중 이용 시설, 교통 사업자, 제조물에 관한 조항이 각각 별도의 지침이 적용됩니다.참고로 식품이나 약품, 전자제품도 대상이 됩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노동재해 중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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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결과를 일으킨 재해를 말합니다(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제외한다.)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것.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다.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민 재해는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만 취급합니다.
- 주요 중대시민재해적용시설 적용조건 어린이집, 키즈카페 연면적 430㎡이상 음식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PC방, 산후조리원 바닥면적 1000㎡이상 주유소, 가스충전소 바닥면적 2000㎡이상 실내공연장, 경기장 객석 1000여개소 이상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지하철역이나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또한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는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점포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중대 재해 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리고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 또한 규모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영상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개영상입니다.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안젤리 유튜브 채널 갈증
간단히 말해서 중대한 산업재해는 공장이나 연구소, 회사 등에서 다쳤을 경우에 해당하고 중대한 시민재해는 식당 카페에서 식중독이나 사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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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 요약 및 시행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그리고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야기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A라는 식당 주방에 안전장치가 없어 일하는 근로자가 다치면 이는 중대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그리고 A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고 방문한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이건 중대 시민 재해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같은 안전 사건이 발생해도, 노동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이 각각 적용됩니다.기존의 산업 안전 보건법 정도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