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얼마 전 윤창호법 일부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5월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8월 31일자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분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분에게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난 분들이 위헌 판결에 따른 재심 청구를 한 경우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짧아진다는 정도의 결과만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신 분들께는 의미가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 다시 적발된 분들께는 매우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벌금형 처벌을 못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이전 판결이 그것도 불과 1년 안팎의 짧은 기간 내에 내려진 판결이 징역형인데 다음 범죄가 벌금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혐의라면 수사 기간과 재판 기간을 최대한 늘려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요건만 확보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도출해야 할 과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면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을 최대한 길게 가져간다 해도 1심 판결까지 도과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항소나 상고 시점에 도과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위헌 판결의 범위 안에 속한다면 재심청구를 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먼저 조치를 취해놓고 이를 기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상태로 해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2회 이상 음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위헌 판결을 활용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요건에 관계없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음주운전을 많이 다루면서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