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음주운전’ 공무원 품위 유지는?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중 2021년 6명, 2021년 10명 등 2년간 16명이 음주운전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행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의 깊지 않은 공무원의 행동에 사회적인 비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 운전 문제는 여수시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품위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전국적인 음주 운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처럼 가볍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자 법은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 엄격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발생시 피의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후술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값 0.03%만 측정해도 형사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덧붙여서 혈중 알코올 수치 0.03%는 소주 1잔 정도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① 만약 혈중 알코올 값 0.03%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② 좀 더 심각한 경우로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무거운 경우로서 혈중 알코올이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문제는 자신의 신상과 미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의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더욱 법률적 도움으로 불이익 처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경찰의 측정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징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전 문단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①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점의 벌점을 받는 것은 물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②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앞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반드시 사고를 내야 중대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통 경찰관에 의해 단속이 된 것만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리는, 일반 사기업의 내규가 아니고, 공법상의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행정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비해 품위유지 의무가 한층 강하게 요구되므로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로서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또한 단순히 단속에 적발된 것인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등도 다릅니다. 공무원이 소속하는 기관에 의해서도 징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신 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 공무원에 대한 하한 징계 처리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했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파면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만일 공무원의 음주 운전의 징계를 합리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청 심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 등 소송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심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됐을 때 과도한 징계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음주운전으로어려움을겪는상황이있다면쉽게포기하는것보다는할수있는다양한전략을실행하여자기권익을지켜야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나 징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