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자 발생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 사고가 코로나19와 함께 다시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의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근 음주 혐의가 있는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단속을 상시 시행하고 비접촉 감지기 등을 활용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술을 마시고 차를 직접 운행한 운전자 외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포함돼 있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오늘은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 전문 채색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당 죄의 성립과 처벌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제가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동시에 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습니다.요즘 인터넷에서는 살인미수범죄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이러한 사회적 여론의 변화에 따라 음주 운전의 단절을 위한 처벌 기준과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옆집이나 뒤 등 같은 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창원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이를 알면서도 막지 않고 동승했을 경우 동승자의 처벌로 분명히 책임이 발생합니다.
범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 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방조죄로 불리며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조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32조에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신 종범의 형은 정법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어 운전대를 직접 쥔 사람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처벌되지만 이 역시 엄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동승자를 벌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방조와 적극적으로 사주한 교사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사람과,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괜찮다며 운전을 촉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운전을 시킨 사람에 비해 후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승자라는 신분이라도 운전방조를 한 데 그치지 않고 적극 권유 또는 부추긴 사실이 있다면 교사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당연히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 중 지난해 미성년자이던 무면허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사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차량에 탄 5명 중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주한 사장에게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인명사고가 일어나면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되면 더 엄격한 기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해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음주 차량의 동승자도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안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군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 휘말렸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와 해결해야 합니다.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예전에는 초범이나 반성의 자세를 보이면 감형을 받아 넘길 수 있었지만 점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강화돼 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대의 운전을 멈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지만, 운전자가 이를 듣지 않고 억지로 핸들을 잡은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반드시전문가와함께음주운전방조죄가성립되지않는것을적극적으로주장해야합니다.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이를 확보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 전문가와 함께!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싶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세한 자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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