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인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나오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시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벌금이 아닌 실형을 받아 사회와 격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만 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음주가 위험한 이유로는 평소보다 운동신경과 반사신경이 느려져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심리적으로 자제력이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데 음주하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힘든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특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어 음주운전 벌금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행을 하는 사람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단순히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기 때문에 재범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 형사처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2회 이상 적발, 즉 재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처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경관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단속 거부나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강력해진 음주운전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 기준 가운데 간혹 부적절한 단속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있는 그대로 처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심판,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되찾고 감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 이외에도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 제한조치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시간도 늘어나게 되며 음주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결격기간이 늘어나 5년까지 적용됩니다.
형사처분의 무게도 물론 엄청난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적인 처분에 의한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운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나 직장생활에 반드시 차량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생계 전체가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음주운전 벌금보다 면허에 대한 처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음을 명심하고 필요하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비교적 신청요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처분에 대한 감경에 대비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로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쉽겠지만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구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1회의 행정심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비 없이 접근하게 되면 구제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신청이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손도 대지 못한 채 면허 취소나 결격 기간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다가는 정작 중요한 면허에 대해 대책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받는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참작되는 요건을 면밀히 찾아야 합니다. 단속이 이뤄지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혹시 경관 직권 오남용으로 인해 부적절한 단속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측정 거부에 대한 사실 고지를 3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0.10%가 넘는 만취 상태로 적발돼도 구제받은 사례는 분명 존재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호소할 수 있는 감경 조건은 천차만별인 만큼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상의해 활로를 찾아봐야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반성문 작성 등 중요한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합의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로 인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하고 구제받기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조력자를 찾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급히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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