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약식 300만원), 다시 벌금이 선고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강담 1999) 사건의 내용이 사건 피고인은 2015년 9월 22일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20.5.15. 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약 3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데 2015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까지 한 번 있었더니 또다시 벌금이 선고될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쟁점으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지 않고 구 공판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단1심판사는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의 전과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내지 않은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18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분석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벌금을 선고한다면 그 범위가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결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도 해당 범위 내에서 1800만원이라는 벌금이 선고됐는데요.
다만, 상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판결 선고가 있었던 2020.10.22.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판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벌금이 선고되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경우 2호가 적용되며 벌금이 선고되면 법정형의 범위는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현재 다시 판결을 받았다면 보다 관대한 처벌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타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주목할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재차 벌금을 선고한 이유로 판사가 직접 언급한 것 가운데 피고인이 고령이고 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양형에 고려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는 그 잘못된 행위 자체만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람 자체의 나이와 환경, 건강 상태 등도 고려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면서 1호에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판사는 위 사건의 피고인이 고령이고 질병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참작된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참작할지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사가 재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벌금이 선고된 사안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위 판결 양형의 이유를 확인하고 본인의 사건에서도 판결문에 유리하게 언급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많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워 부양가족이 본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질병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는 글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진단서나 진료기록)를 양형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반성문 등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부가적으로 자발적인 음주운전 교육 수강 후 감상문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음주운전 재범 예방교육 및 반성문 작성 가이드 도구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양형자료를 준비 중이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코멘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크롬에 최적화된 웹 페이지입니다. 「 “포인트로 구매” click 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視聴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매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 기본과정 (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예방) B집중과정(5시간) 포인트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보기 영상2보기 영상3보기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 기본과정 (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