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면 피해자 등 가해자에게도 민감해져요. 그 금액이 얼마든지 떨어져서 당사자간의 합의금액을 조절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면 사건 해결이 쉬울 겁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아끼려다 더 많은 합의금을 내고 후회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합의금이란 일률적으로 딱 얼마로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인 부담 능력 및 많은 부분을 고려해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2~3번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2회차부터 9 공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음주 운전의 두 번째에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구 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구 공판이면 벌금형은 불가능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만, 그 때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단순한 음주 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또, 직장에서 집행 유예 이상이면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음주운전사건으로우리한테상담받으러오시는분중에어차피체포는나오겠지만,그래도불안하다는이야기를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경계심이 낮다고 할 수 있죠. 경각심은 소홀한 대처로 이어지고,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야 할 사람, 구속을 피해야 할 사람, 어떤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구속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음주운전에 연루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내역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적으로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음주 운전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 피해자의 합의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 중이라면 지금 당장 말씀해주세요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전역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고 사고가 수혈이고 음주운전 측정 수치가 너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이때 반성문이나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내면 됩니다.
또한 수혈과 인혈이 모두 동반된 경우는 측정 수치나 운전 거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계산하여 구 공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2 주 정도의 진단을 그만두면 진단서 제출을 막고 합의에 주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금을 제출하면 검찰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정도가 심하면 이러한 전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가볍고 인혈이 없으면 약식기소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법을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으면 상황이 일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측정 수치와 운전 거리를 계산해 실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종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처벌 원서를 제출해 형량을 대폭 줄이는 것도 좋아요.
피해자의 합의는 형량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벌불원서 합의서 탄원서를 받는 것이지만, 안 되면 일부로 돌려주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을 참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조차 쓸모가 없어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현재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은 법원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인신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선임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생각보다 큰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사전 상담에서 6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라고 해놓고는 진행하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피해자가 돌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가해자는 돌연 2천만원의 돈을 주고 합의를 맺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아끼려고 합의금을 바가지 썼습니다.
실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노출하고 이런 점을 이용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이럴 때 형사합의재판 전까지 공판 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되는데 공포 때문에 갑자기 큰돈을 지출해 버리면 이 또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 운전 합의금이라고 해도, 법리상,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의견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유를 제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과가 좋게 나온 경우를 보기가 힘듭니다.
법원에서 변호인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