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 서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두려움까지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동네 산책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이라는 단어까지 듣는다면 끔찍할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재판으로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앞으로 자신이 처해질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문의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결과만 원하고 검사 구형이 현실화되면 자신의 삶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회와 단절하고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작은 가능성이라도 차단하여 무사히 자신이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2006년 이후 음주단속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의 형벌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해도 이는 재판부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지 재판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검사의 의견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측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고,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감형을 결정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재판을 처음 받는 분의 경우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범행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 유무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많을수록 검사의 구형량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야 어떻든 검사가 내부 검토를 통해 이런 구형을 했다면 실제로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 출석 없이 간이 수속으로 약식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롭지만 재판소에 출석해서 공판 기일을 한다는 사실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운구가 한 사례 중 음주운전 재판에서 2년 형을 검사가 구형했지만 무사히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j씨는 술을 좋아하는 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면 항상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시는 편이었고, 그래서 늘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j씨는 가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한 습관은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 번이나 동종 전력을 가진 상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사고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약 6년 전 이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재범했다는 점이죠.
당연히 J씨는 음주운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법원에서 검사는 징역 2년형을 구형해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일이 심상치 않음을 실감하고 뒤늦게 알아보니 선고 기일에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주변 정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ㅅ씨는 겨우 선처를 구할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수많은 교통범죄 판결 결과를 접한 경험칙을 빌려 법원의 판결 성향을 예측하면 사실 실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다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하고 구금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대로 특별한 이변 없이 일반적인 순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J씨도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소 늦었지만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처를 위한 노력을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먼저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이미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통하여 필요한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의 과거 행적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점이 많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실수이며, 이제는 자발적인 갱생의 노력을 실행에 옮길 것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제시하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과도한 자유형의 형벌만은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대했던 결과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개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재판으로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며 불안한 목소리로 문의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구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일 가능성은 상당히 다릅니다만, 위에서 서술한 대로 징역형의 구형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실천하는 데 소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