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식품 중에서 사람들의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류도 다양하지만 맥주, 막걸리, 와인, 소주, 위스키 등이 있어 같은 맥주라고 해도 제조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맛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자제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사를 놓거나 자신의 컨디션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면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끝나고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구속 기소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내려질 때까지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몇 년 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 공판’이라는 말은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사안도 있어 선처를 요구하는 것과 경주의 노력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분으로 실형을 면했다고 해도 행정 처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와 재산상 손해를 놓고 합의하거나 그 이전에 형사합의에 나서야 할 텐데. 한 번에 여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 법정형이 최근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3%로 낮아지면서 재작년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가장 낮게 적용되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랍니다. 운전면허도 100일 정지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나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했다가는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 상해사건에서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사망사고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범죄여서 법원에서도 선처가 어려워 현재는 구속되지 않지만 1심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될 수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도 검사가 기소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형을 감경받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모두 같은 죄질로 이뤄진 건 아니지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겨우 기준치를 초과한 사람과 0.2%를 초과한 사람은 법적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면, 그러니까 예전에 전과가 있다면 그 사실 또한 고려되고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사건이 쉽지 않아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음주운전 불구속 구형 공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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