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 사건은 저희 법률회사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서울의 모 000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인데 구속까지는 가야하는데 법무법인의 대응이 좀 아쉬운 사건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법정 구속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이 분은 음주 운전 세 번째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세 번째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1.25%로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음주운전 1, 2차도 4, 5년 전과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음주운전 3번째에 집행유예가 있고 1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경기도 일산에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직원 월급 지급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그 날은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주차한 차에 들어가서 잤대요.
물론 누가 신고했을 겁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대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의 버릇은 술을 마시면 차에 들어가서 자는 버릇이 있대요.
그날도 진짜 운전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죠.
이후 다시 경찰관의 요청으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이미 경찰 수사조서에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내용까지 기록됐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핸들을 잡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기어가 중립에 있거나 드라이브 상태이면 운전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확실히 기어를 P에 놓고 잤더니 운전할 의사는 없었네요.
차를 대놓고 자거나 주차장에 있었다면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했겠느냐…는 다툼이 있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이란 차가 멈춘 상태라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데 운전자의 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적발되었을 당시 기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운전 의사의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처음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기어를 중립상태로 해 음주운전 의사가 없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다퉜어야 하는데 아내를 폭행할 경우 괘씸죄로 더 처벌받을까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성문도 너무 억울해서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인정하다 보니 탄원서를 성실히 받을 수도 없었고, 그 밖에 양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면 인정하되 차량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주장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허둥지둥하다가 선고 기일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세 번째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다고 해도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로 대응을 잘못해 집행유예가 있었던 것이어서 이번 음주운전에서는 운전 거리가 전혀 없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해서 벌금을 선고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하고 공소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하지만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희생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사실상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따로 차를 탄 점에 대해서는 반성 태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에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는 직장 동료와 부모님 가족까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병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하고 어머니가 따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에서 매출이 거의 없고 채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고, 가능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선처를 기대해 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처벌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처음부터 가볍게만 보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