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항상 3가지를 약속하는 손해사정사 김현균입니다(3가지 약속을 알고 싶다면,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소개문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갑상선암(C73) 및 림프절 전이(C77)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갑상선암은 주변에서 많이 접한 병명으로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도 싸고 예후가 좋은 편이므로 암 중에서도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암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발병률은 높은 편이죠.
갑상선암의 특징 갑상선 유두암이 가장 많고 성장 속도가 느리며 치료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갑상선암종의 임파절 전이는 유두상암종이 약 50%에서 수질암종에서는 70%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는 생각보다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일방암? 소에쿠암. 일방암과 유사암의 경우 인정받는 진단 보험금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갑상선암의 경우 대부분 유사암으로 취급되므로 일방암 진단료에 비해 10~20% 수준입니다.이렇게 진단 보험금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유서암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암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진단서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갑상선암(C73)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보험 소비자는, 진단서에 표기된 내용만으로 소에크암으로서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부진 단명에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이 표기되어도 보험사에서는 원발성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다른 질환이 아닌 원발암에 대한 한 질환으로 판단하여 원발암에 대한 진단비, 즉 소발암 진단비만 지급할 것이 분명합니다.과연 보험회사 스스로 갑상선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려고 할까요.)
보험약관상 악성 신생물 분류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 C76-C80) 현행 보험약관에서는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원발 부위(처음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도, 이것과 같은”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열쇠입니다.
보험가입시기&보험사의 설명의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조기 암발견율의 증가로 2000년대 들어 암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예후가 좋으며 피부암, 갑상선암 등은 서애암으로 분류하여 일방암에 비해 진단금을 축소시켰습니다.(즉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갑상선암, 피부암도 일반암이었고, 이때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갑상선암, 피부암도 일반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갑상선암을 소엑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원발암 기준 규정이 없어 림프절 등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쟁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1년 4월 이후 판매된 암 보험 약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구별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게 됩니다.
판매시기 약관내용 2007년 4월 이전 갑상선암 > 일방암 취급 2007년 4월~2011년 3월, 갑상선암 취급 2011년 4월 이후 갑상선암 > 서역암 취급, 일방암 진단비 10~20% 담보
그러나 원발암 관련 규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당연히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고, 만일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이러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의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보험회사가 입증을 다하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불이익은 그대로 보험회사가 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갑상선암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역할 상에서도 말했듯이 만약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다면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소액암이 아닌 일반 암 진단금을 받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적극 권장합니다.전문 손해 사정사가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손해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