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거리나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윤창호법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적 모임은 10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되고 음주운전은 더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 기점 시행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근 4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3만 건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2019년도 4000여건, 2020년도 4300여건, 2021년 400여건, 올해는 2월말 기준 1000여건이 적발되는 등 총 1만 3000여건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 역시 최근 3년간만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를 보면 1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나마 2019년 6천여 건에서 2020년 5천여 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6일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여성 A씨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서구 내방동 편도 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역주행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목포경찰서에서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으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전날 오후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 및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이런 음주운전자가 더 급증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화아입니다.
또 한 시민은 “예전에 술자리가 끝난 뒤 차 안에서 잠시 술을 마시다가 깨어나 보니 집 앞 주차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순간 등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후 만나는 지인마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절대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주변에서 술자리를 한 뒤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 호출이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데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날까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도 이동식 단속 및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를 활용해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는 등 단속 활동과 함께
다양한 음주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음주운전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동일함을 인지하고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직접 주차하거나 차를 빼는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확실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전하는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산에서 최근 음주운전자에 의해 중학생을 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최근 부산 북구의 한 거리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길을 걷다가 중학교 3학년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계속 차를 달리다 다른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 이어 길을 가던 B 군까지 차로 쳤습니다.
당시 B군은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 B군이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진 사건입니다.
A씨는 퇴근한 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이를 잇따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A씨가 만취한 상태라고 판단해 A씨를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는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발부됐습니다.
이렇게오늘음주관련사건에대해서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주차장 음주운전이나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 의도가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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