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입니다.
지난번 (음주운전) 관련 벌금 분할 납부를 포스팅 했는데요.
…
『음주운전 벌금 분납 신청』http://blog.naver.com/suhyun8312/222770877299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blog.naver.com…
이 내용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의해주신 분 중 한 분의 질문입니다.
Q. 저는 장애인인데 벌금 분납이 가능합니까?
A.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벌금 분납 신청 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담당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금액, 분할 납부 승낙 시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조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surface, 출처 Unsplash
Q. 벌금이 나오면 어떻게 분납신청하나요?
A. 네. 일단 벌금에 관한 문자가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배달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가납벌과 금고지서’가 등기 또는 이메일로 오면 비로소 이 서류와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자신의 생계적 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청구대행』(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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