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10년 넘게 형사 사건에 매진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들어가면서 ‘빨리 먹고 빨리 가자’ 라는 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재빨리 술을 마시고 가게 마감시간에 모두가 우르르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운전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리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핸들을 잡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키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단순히 자리를 뜨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주한다면 사실상 법정에서 사태를 각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하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판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보통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술에 취해 버리는 오판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났다면 사고가 나서 바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에요.
차에서 내리면 술냄새가 나서 술마신 걸 들킬까봐 그냥 도망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은 나중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도망쳐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나 방범용 CCTV 등으로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은 역추적을 벌여 도주자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를 밝혀낸 뒤 업소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술을 마신 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망치거나 도망치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해 주세요자주 뺑소니라고 부르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음주 운전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네요.
같은 말로 음주운전도 주치상이라고도 불립니다.
본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사고 후에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쳤으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도망갈 것으로 염두에 두고 구속 허가가 내려지는 거죠.
구속을 해 두는 이유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래 법원에서 구속에 대해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속되기 전에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이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적인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행정적인 제재란 운전면허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를 발생시키고 달아난 뺑소니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재로 운전면허가 5년간 취소됩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한데,
행정심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가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인지 물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피사고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피사고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인용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로 구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도 주치상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심판을 청구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는 그대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해도 사후를 생각해서 절대로 무책임하게 사고 후 그대로 도망쳐서는 안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엄벌을 막아주세요늘 강조하지만 형사사건 초동에 빨리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지만, 특히 형사 사건에는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부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대처하다 보면 오히려 사건이 꼬이게 됩니다.
자칫 본인이 실수한 말 한마디가 빌미가 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고통 속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또 막무가내로 사건을 외면하고 ‘모르겠다’는 말로만 진술하게 되면 이 또한 형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기 쉬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면 괘씸죄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죠.
이전에 음주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감형하던 시기와는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형을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합의에서 의견서에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제출함으로써 서면으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