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김창용입니다! 오늘은 프라임경제에 기고하고 있는 “김창용의 Law포유”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희생이 있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예계 정재계 스포츠계 등의 분야와 지위를 막론하고 공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인물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 차량 교통사고로 한 육군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기준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낮아져 한 잔만 마시라고 운전대를 잡게 돼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김창용 변호사/노무사의 생각을 담은 칼럼 ‘김창용의 Law포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No’ 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음주운전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 반 정도가 지났다.
그런데도 을왕리 해수욕장 사고, 치킨 배달 일을 하던 가장의 사망 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음주운전 사고와 배우 운동선수 등 공인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사 보낸 뒤 주차는 조금?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받는다.
지난해 3월에는 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박중훈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난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 안까지 대리운전자로 이동한 뒤 지하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대리운전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주차를 한 뒤 잠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만 했다고 생각하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의 운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처벌과 비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채혈 더 높게 측정 … 측정거부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운전뿐만 아니라 도로 밖에서의 운전도 포함해 처벌받는다. 무면허 운전이 도로 위에서의 운전만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통 운전자가 음주감지기로 반응을 보일 경우 호흡측정조사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호흡 측정 방식은 운전자의 폐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운전자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채혈하여 혈액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것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혈액감정 방식에 의한 측정치가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것보다 대부분 높게 나오고 대법원은 호흡측정 방식의 결과와 혈액감정 방식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혈액감정 방식에 의한 측정치가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생각보다 높다며 음주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혈액감정을 통해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채혈로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증거능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혈액감정을 통한 음주측정 방식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채혈된 점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도로뿐 아니라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된 행위로 음주단속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해야 한다. 자칫 음주운전만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하는 생각을 접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김찬영의 Law 포 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NO
음주운전에 관한 기존의 관대했던 인식에서 벗어나 많은 무고한 희생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인데요. 그동안 음주운전을 보는 대중의 시선은 크게 달라졌지만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딱 한 잔인데 집이 엎어졌는데 하는 안이한 인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으로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운전대를 들기 전에 가족과 소중한 주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창용/근로자는 항상 산재，손해배상과 같은 재난 보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 김창용/근로자는 항상 산재, 손해배상 같은 재해 보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