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면허증이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런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행이나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분들이 그대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두 사안이 경합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형에 이르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죄악은 더욱 무겁게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운행 중 사고를 내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상해가 아닌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은 없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만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되는 대리비가 아까워서, 혹은 그냥 피곤하고 집도 가까운데 귀찮아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후폭풍으로 집이 풍비박산이 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음주 운행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보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는데도 안이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판 절차가 이뤄지고 최종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걸리므로 이 기간에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한다.또는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유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처벌 기준은 반면 무면허 운전만의 처벌 수준을 계산할 경우 다른 형벌과 비교해 무거운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추가 혐의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게 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순히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고 단속되는 정도로는 선처의 의미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때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뜩이나 음주 운행 자체의 행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까지 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K씨는 과거 음주 운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최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가 마련됐고, 술을 어느 정도 마신 K씨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됐습니다.
한편 K씨는 면허 취소 기간이어서 주차장에 자가용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집에 오는 길에 차가 건강한지 확인도 할 겸 주차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조금 구부러져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한 K씨는 안이한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를 충격하게 됐습니다.충격 차량에 경고음이 울렸고,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진 K씨는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인근 사무소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여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선 사건 당시까지 자가용을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 *단순히 주차하기 위해 시동만 걸었다는 점 *사건 당일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과 해당내역서
-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자료와 CCTV를 통해 다소 억울한 심경을 전하고 이와 함께 선처를 주시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필했습니다.
글을 마치고 오늘은 이렇게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한편 해당 혐의에 놓이게 되면 행정청에 의한 면허 취소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를 하고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사실이므로 면허 구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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