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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음주운전 결격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렇게 술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술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갈등이나 문제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경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순찰하기도 합니다.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하지만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일시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적절한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상태에서 어떤 옳고 그름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 앞서는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는 음주운전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자칫 남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개념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 운전을 하게 됩니다.이렇게 운전 중 사고가 나거나 경찰 단속에 걸리면 상당히 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그럼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 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으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것입니다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고 면허 취소는 0.08% 이상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1년 면허 정지가 되지만 그로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만약 처음이라 하더라도 단속이 아닌 사고 때문에 발각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간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참고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2년보다 많은 3년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부과되며 사망사고나 뺑소니 등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5년간 자격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결격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부터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정말 사회에 폐가 되는 겁니다.또한 인명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겠지만, 만약 자신의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동승자나 방관자도 처벌할 수 있으니 모른 척하지 말고 반드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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