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공소시효 성범죄 문제는 보안처분이 수반되므로
오늘도 20년 형사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휴가철, 주말을 지나면서 성범죄 관련 문의가 유독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도 정신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잠시 틈을 내어 글을 써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희롱 공소시효입니다. 지금 관련된 사안에 의심을 받고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방법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상담] 이동강 변호사 1:1 실시간 상담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온 새… blog.naver.com
성희롱은 각각의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점을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앞으로 피해자가 겪게 될, 그리고 향후 삶에서 겪게 될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로는 무고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억울하게 혐의가 겹쳐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사실이 있으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성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면 형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다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지 않고 성희롱 공소시효 역시 더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소권 제기가 가능한 기간으로 12개월을 뒀지만 현재는 10년으로 그 기간이 길어지고. 기간의 시작점은 성적 물의가 발생한 날을 기반으로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고 하면 법정 연령이 성인이 된 시점으로부터 15년간을 성희롱 공소시효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라고 하면 성희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으로 봐야 합니다.
성희롱 공소시효가 늘어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냉철해지면서 형벌도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목소리를 법으로도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범죄 발생일로부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소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동시에 내려져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안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게 되거나 특정기관 취업제한, 또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동시에 수반되므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성희롱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 혐의를 적용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에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성희롱 공소시효가 적용된 강제추행이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고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희롱에 적용되는 처벌의 정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다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게다가 오래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며도 동시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이 논리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자체가 증거 자료로 채택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행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성희롱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연루하면 법률 전문가를 만나고 적절한 조언을 받고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 보세요.내 형사 사건, 진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일까?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국내 변호사만 3만 명 시대입니다. 그 3만 명 중 한 명으로서 더.blog.naver.com내 형사 사건, 진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일까?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국내 변호사만 3만 명 시대입니다. 그 3만 명 중 한 명으로서 더.blog.naver.com100k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가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테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78층 801호, 802호법무법인 테헤란변호사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예약법무법인 테헤란변호사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예약법무법인 테헤란변호사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