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분납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지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이 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엄청난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훌쩍 올라 버리는 보험료 등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기간,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 분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천만원~2000만원■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천만원■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음주특정거부시: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2천만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이 강해집니다.처벌 :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천만원~3000만원
사망 사고에 이른 경우 2년 이상~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제 음주운전으로 다음의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구분 단순 음주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 100점 벌점 100~110점 0.08%이상 면허취소 결석기간 1년 면허취소 결석기간 3년 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취소 결석기간 2년 면허취소 결석기간 3년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벌금금액은 높은 편으로 5,000만원이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만약 납입을 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범칙금: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납부 통지하는 범칙금은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꽤 많아지는데요.벌금이 약하게 나온 경우는 큰 부담이 없지만 높게 나온 경우는 음주운전 벌금 분납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벌금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벌금이 높게 나오면 벌금 분납을 우너하게 됩니다.음주운전 벌금 분납을 원할 경우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자, 수급자, 장애인, 재산피해를 입은 자, 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은 분납이 가능합니다.이렇게 벌금 분납을 원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후 분납이 결정되면 6개월간 3개월씩 2회에 걸쳐 분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면허 취소 기간도 조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