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에 맞는 대응
프로야구 선수 출신 스포츠 해설자로 알려진 J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씨에게 징역 1년 선고를 내렸다고 했는데요.당시 그는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를 직접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한 0.159%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취 상태에 놓여 있던 그는 이전에도 이미 3차례나 동종 범죄로 입건돼 음주운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6월 같은 문제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는데요.
법원 측은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이유로 고려하더라도 그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그중 마지막은 지난해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도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던 점, 아무리 그가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한다고 해도 크게 참작은 불가능한 점,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과 사회에 미치는 큰 위험성, 그로 인해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감안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경찰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16만2102명으로 집계됐고, 그 중 74%가 무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10년 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집계돼 전체 상습 적발자의 18%가량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주가무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탓이라면 충분히 감형 사유로 인정받아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막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강화돼 왔다고 했습니다.현재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본 문제를 확실히 근절하는 모습을 당국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의무교육시간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초범의 경우 12시간, 2회 적발 시 16시간, 3회 이상부터는 48시간으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은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한 대응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부합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의뢰인 U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약 8㎞ 가량을 운전해 신호대기 중 잠을 자게 됐고, 이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에 의해 경찰 신고 후 단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고, 더욱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선고돼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면직되는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최선의 대응을 전개하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고 하던데요.
U씨는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먼저 이용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은 점, 대인대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현재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법원에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아울러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15년 이상 지난 사안이고, 그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점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소명까지 시도한 끝에 결국 벌금 1,000만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응으로 판결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이는 검사 측의 항소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확정돼 끝났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의미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잔의 술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이미 부합해 위기의 순간에 놓이면 즉시 자문을 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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