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사안처리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대구비상행정사사무소 김윤민 행정사입니다. 4월 6일까지 연기되었던 개학일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온라인 개학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올바른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난번에 올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비상행정사사무소 김윤민 행정사입니다.blog.naver.com오늘은 개정된 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안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초기 대응학교폭력을 인지하고 감지하기 위해 징후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접수를 대장에 기록하여 학교장에게 보고됩니다.그리고 학부모, 교육청 등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을 하여 관련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2) 사안조사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가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학부모 면담도 실시하여 사안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가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학부모 면담도 실시하여 사안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3) 학교장 자율해결 여부 심의이 내용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학부모 동의를 얻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판단하게 됩니다.4) 심의위원회 조치결정개정 전에는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2020년 3월 1일부터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치 결정은 교육감의 조치 결정으로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게도 서면으로 통보됩니다.5. 조치 이행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됩니다.6. 조치 불복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교육감의 조치 결정에 순순히 따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이 개정되고 그 과정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재심이라는 과정이 일원화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재심 기관이 달라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곧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전문상담 하단 클릭↓↓↓↓↓↓↓↓↓↓↓↓↓↓↓↓전문상담 – 비상행정사사무소 중요한 순간 현명한 선택! 대구비상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가 직접 전문상담을 진행하여 차별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구제/영업정지구제/학교폭력구제/토지보상(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비영리사단·재단법인설립, 단체등록, 협동조합/외국인초청·체류자격변경·국제결혼서류 등 <대구·경북·포항·구미·안동·경주·김천·영천·경산·울산·부산·양산·밀양·마산·김해·인천·광주> www.visang90.com전문상담 – 비상행정사사무소 중요한 순간 현명한 선택! 대구비상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가 직접 전문상담을 진행하여 차별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구제/영업정지구제/학교폭력구제/토지보상(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비영리사단·재단법인설립, 단체등록, 협동조합/외국인초청·체류자격변경·국제결혼서류 등 <대구·경북·포항·구미·안동·경주·김천·영천·경산·울산·부산·양산·밀양·마산·김해·인천·광주> www.visang90.com전문상담 – 비상행정사사무소 중요한 순간 현명한 선택! 대구비상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가 직접 전문상담을 진행하여 차별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구제/영업정지구제/학교폭력구제/토지보상(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비영리사단·재단법인설립, 단체등록, 협동조합/외국인초청·체류자격변경·국제결혼서류 등 <대구·경북·포항·구미·안동·경주·김천·영천·경산·울산·부산·양산·밀양·마산·김해·인천·광주> www.visang90.com전문상담 – 비상행정사사무소 중요한 순간 현명한 선택! 대구비상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가 직접 전문상담을 진행하여 차별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구제/영업정지구제/학교폭력구제/토지보상(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비영리사단·재단법인설립, 단체등록, 협동조합/외국인초청·체류자격변경·국제결혼서류 등 <대구·경북·포항·구미·안동·경주·김천·영천·경산·울산·부산·양산·밀양·마산·김해·인천·광주> www.visang9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