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책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접수를 한 뒤 보험사를 통해 서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책정 등 합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절차는 감형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형사적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적 합의를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이뤄지므로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쌍방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으로 합의했더라도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 신호위반, 자동차화물조치위반, 추월금지구역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인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짓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으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적 합의와 민사적 합의 두 가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책정 기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으로, 초진을 받은 후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후유장해가 남아있거나 가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주 50~70만원대에서 대부분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민사적 합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민사보상금은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받게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잘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밝히는 서류로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표시하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아직 손해배상에 대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과 형사절차를 통한 합의금을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돼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가해자 B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낸 상태여서 형사합의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합의금을 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A씨 가족은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운 B씨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배려해 진행하려 했지만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에 화가 나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B씨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B 씨는 A 씨를 찾아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사합의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라면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기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초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간만 늦어진 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만 낭비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망설이지 않고 교통사고에 대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책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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