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차례의 음복 및 숙취 운전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는 평일보다 20%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낮 시간대 음주 사고 비율은 평소보다 1.8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전날 늦게까지 음주 후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 운전과 음복 후 낮에 음주 운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운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43%가 숙취운전 경험이 있고, 절반 가까이가 설 음복 후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3명 중 1명은 1~3잔까지의 음주는 운전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적발횟수 처벌기준 1회 적발 0.2% 이상~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0.08~0.2%~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5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적발횟수 처벌기준 1회 적발 0.2% 이상~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0.08~0.2%~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5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7% 미만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 실격기간 2년 0.08~0.02% 미만 면허취소, 실격기간 1년 면허취소, 실격기간 3년 0.2% 미만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실격기간 2년 면허취소, 실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실격기간 5년 사망사고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7% 미만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 실격기간 2년 0.08~0.02% 미만 면허취소, 실격기간 1년 면허취소, 실격기간 3년 0.2% 미만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실격기간 2년 면허취소, 실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실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 운전 민사적 책임
할증대상할증률기간법규위반별 보험할증무면허및도주20%2년음주적발1회10%음주적발2회이상20%신호위반5%(2~3회)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할증대상할증률기간법규위반별 보험할증무면허및도주20%2년음주적발1회10%음주적발2회이상20%신호위반5%(2~3회)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제방법/잘 작성된 반성문과 탄원서란?박남수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제를 위한 반성문 탄원서 작성,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로 바꾸기 위한 구제를 위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근절 서약서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상담 후 양형자료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많게는 20여 가지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최대한 벌금 경감과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여왔다고 자부합니다.벌금액은 대부분 100만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100만원 이상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음절근절 서약서, 그리고 첨부자료 말고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과중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그 부담이 실로 중대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서 얼마나 싸게 작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싸게 부과될 수 있도록 심층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말 잘 쓰여진 반성문과 탄원서를 읽어보면 음주운전자의 생계환경을 여실히 반영하고 실감나게 작성해 누가 읽어도 감형할 수밖에 없다.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대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상의를 해서 감경요소를 발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감경 요소를 전문가들은 족집게처럼 상담 과정에서 끌어냅니다.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심층상담을 통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작성하겠습니다.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심층상담을 통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