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으로 녹내장 치료 시기를 놓친 군인, 국가유공자는 가능한가?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군인은 근무태만 금지, 명령불복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수직적인 체계를 가진 조직이므로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에게 악영향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 내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픈 사실을 숨기거나 고통을 참으며 무리하게 직무수행을 하기도 하고 치료 적기를 놓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적기에 치료를 했다면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 질병이지만 군대 훈련 때문에 심각한 정도로 진전되어 치료 불가능한 장애가 생긴 경우/제대 후에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해당 상이질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하는 과정이므로 서류적 연결성이 미흡한 경우에 비해 해당 결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해당 질병이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하며 치료 시기를 놓친 이유 또한 이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함께 훈련소에서 동고동락했던 군대 동기들의 진술, 즉 인우보증도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까지 하는 녹내장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증상 발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해당 증상을 빨리 발견하고 안과에 내원한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으나 군대 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에 치여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 원인으로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시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병합니다. 시신경은 시각적 능력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신경에 이상이 나타나면 완전한 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시야 결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실명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군대 녹내장 치료 지연으로 실명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했으나 비해결 결정.행정소송 끝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실제로 군대 내에서 녹내장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초기 질환이 실명으로 이어진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볼 때 녹내장 악화로 인한 실명은 매우 중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유유히 진행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A씨는 보훈처로부터 비해 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이질환과 직무수행 및 훈련 사이의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명과 같은 심각한 사안도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유격훈련 및 레이저 기기 시 수색과 직무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녹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했지만, 보훈처는 외상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합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보훈처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소송 법원은 A씨가 유격훈련을 하면서 상관에게 안구 고통을 호소했지만 관련 진료는 몇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과 해당 진료 결과 이미 A씨의 시신경은 걷잡을 수 없이 훼손돼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훈련과 상이발병의 연관성이 입증된다고 보고 A씨에게 국가유공자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해결처분 취소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상이질환 악화요인과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사이의 연결을 선명하게 이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의무기록, 민간병원 의무기록, 훈련기록,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목격자 진술, 업무일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활용하여 인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매우 든든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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