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카드 내도 분납해서 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구범어동법률사무소 화랑성시형 변호사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법률 상식 중 하나인 벌금 할부/분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카드로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분납하는 방법이 있나요?
형벌로 분류되어 있는 벌금은 형사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동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적시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벌금형 기록들은 임용이나 입사를 준비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박탈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안전한 주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만, 할부 또는 분납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음주운전 벌금
할부, 할부가 가능해져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던 분들이나 한번에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기가 어려웠다
여러분께도 벌금카드 납부제도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이 분할/분납되고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벌금의 할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모두 나눌 수 있으며,
단, 신용카드의 경우 벌금의 0.8%를 체크카드는 0.7%의 납부수수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분납법의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는 벌금은 물론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벌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벌금 할부를 결제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로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이처럼 벌금 카드 납부제는 기존에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현금으로
음주운전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벌금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할부를 원하실 경우에도 관할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할부 신용카드로 가능할까?
법률사무소 화랑성시형 변호사와 함께 조사한 음주운전 할부/분납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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