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코로나19가 이제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구나 하고 언제 느끼시나요?회식 자리가 늘어난 것, 저녁 약속이 늘어난 것 등에서 느끼시죠?
나는 주류 관련 면허 상담이 늘어나는 것과 음주 운전 상담이 늘어난 것에서 느낍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전염 등을 이유로 경찰에서도 음주단속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 시작되면서 단속을 받는 분들이 늘면서 관련 상담 문의가 늘었거든요.
I,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핸들을 잡다가 적발됐다.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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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그 후 절차?STEP 1. 음주운전 적발됐다.경찰서에서 3~10일 이내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이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행정사와 상담을 받도록 합시다.
STEP 2. 피의자 심문을 받다.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0일~40일)을 발급받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기존 교통법규 위반점수가 있고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면허취소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벌점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면허벌점 조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이때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갈 때.
향후 행정심판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받을 내용을 미리 정리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STEP 3.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서
STEP4.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
STEP 5. 이의신청/행정심판 진행이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이의신청(60일 이내)과 행정심판(90일 이내)을 합니다.생계형 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고 인적·물적 사고도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경감됩니다.하지만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서를 받은 지 2~3주가 지났는데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결창청에 문의해 ‘결정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이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절차
음주운전 단속 벌금은 얼마나 될까.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처분은 경찰청에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벌금(또는 그 이상의 처벌)은 형사처분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고 음주전력이 없고 물적 사고 등이 없으면 500만원, 0.08 이상이면 600만원 이상, 0.11 이상은 800만원, 0.13 이상은 200~500만원까지도 받게 됩니다.
벌금의 경우 개개인의 음주 전력,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벌금 경감에 반성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반성문은 필요 최소한의 서류라고 생각하세요.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경찰 조사, 검찰 기소 시, 향후 이의 제기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에도 남게 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없앨 수는 없지만 벌금을 경감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대행
음주운전 단속, 반성문 작성 방법과 반성문 제출 시기?경찰서에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갈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서류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조서를 작성할 때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말과 생각을 경찰관에게 일일이 말씀하시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까지도 일일이 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반성할게요 미안해요.’만 반복하는 반성문’?반성문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반성해야 할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반성문?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복사+붙인 반성문?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그 반성문 오늘도 받고 어제도 받고 지난주에도 받아봤거든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반성문을 작성하겠습니다.반성문 작성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너무 사적인 것은 아닌지, 그냥 반성문 작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반성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글재주가 없어서 혹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요령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반성문 작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대행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